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특별 단속

건설업계의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부실시공·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5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자체와 공사 발주가 많은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10곳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이다. 건설산업정보원 등 관계 기관 40곳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한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으로 꼽히는 골조·토목·미장 등의 공정에서 안전 조치를 준수했는지, 임금을 직접 전액 지급했는지 등을 불시 점검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 관계 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 단속 현황은 정기적으로 공유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산업재해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특별 단속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