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수술대 오를까

재정투자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예타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수장과 SOC(사회간접자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수장이 개편 필요성을 언급해서다.

앞선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무산된 예타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공약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 체계가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한목소리로 예타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성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소멸과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필수 관문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좌절되는 만큼 SOC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불린다.

문제는 예타가 26년간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진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사업의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한다. 이 중 경제성이 평가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인데, 인구 밀도와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은 애초부터 불리한 조건이다.

실제로 수도권 사업은 자연스럽게 높은 수익성과 수요를 보장받는 반면, 지방은 정책 목적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타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에 정부도 제도 도입 20년 만인 2019년 평가 방식을 일부 손질했다. 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을 대폭 높이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을 다소 낮췄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예타의 핵심 평가 항목인 ‘비용 대비 편익(B/C)’은 이용자 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고 수요가 적은 지방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상 B/C는 1.0이 넘어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러한 구조탓에 최근 B/C 비율이 0.5에 미달하는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도 경제성 중심의 예타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지역발전 기여도와 정책성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기재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예타 업무도 주무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경제성으로만 평가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착화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재정 담당 기관이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실제 공사비 산출 등은 주무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ㆍ철도는 국토부, 항만은 해양수산부로 예타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6년째 제자리인 예타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의 상향 추진도 절실하다.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무산됐지만,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타 도입 이후 국가 재정 규모는 대폭 확대됐으며 물가도 급등했다”며 “고착화된 예타 기준에 지역 숙원사업의 추진이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출처 : 예타 기준 수술대 오를까 -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