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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총사업비 산정·운영비 적정성 등 13개 항목 공개
총연장 25.18㎞…1㎞당 296.3억·9.9억 추산 기준치 충족
정부가 처음으로 '트램 사업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공개한 가운데 인천시가 추진하는 송도트램이 주요 기준치를 충족하며 사실상 합격선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일 서울역에서 지방정부의 트램 사업 추진 기준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정부가 트램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세부 항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 급증에 따른 추가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대광위는 이날 총 13개의 트램 사업 사전 검토 항목을 공개했는데 새롭게 제시된 주요 기준으로는 '총사업비 산정'과 '운영비 적정성' 등이 있다.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는 1㎞당 각각 350억원과 15억원 이하가 요구됐다.
송도트램은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해 인천대입구역과 캠퍼스타운역, 지식정보단지역을 경유해 기점으로 되돌아오는 8자 형태의 내부 순환 노선이다. 총연장은 25.18㎞에 달한다.
특히 총사업비는 7461억원(1㎞당 296.3억원), 연간 운영비는 249억원(1㎞당 9.9억원)으로 추산돼 대광위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핵심 평가 요소였던 '수요 적정성'과 '종합평가 통과 여부'도 이번 검토 항목에 포함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7 미만이더라도 정책성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평가(AHP) 점수는 0.5 이상이 요구된다.
송도트램은 2035년 기준 하루 수송 수요가 9만5505명으로 기준치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예측됐다. BC값도 '0.94'로 안정권에 속했다.
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2026~2035)'에 반영된 7개 대상 노선 중에서도 사업성이 가장 높다.
대광위 관계자는 “사전 검토 항목을 제시한 핵심 목적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며 “검토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업성이 낮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사전에 걸러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도트램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를 만족한 사업으로 평가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도 이달 중 '송도트램 사업 재기획 용역'을 발주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송도트램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대광위에서 제시한 트램 사업 기준에 충족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사업 재기획 용역으로 경제성을 최대한 높인 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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